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

2025. 8. 4. 21:48카테고리 없음



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


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중간 소득값으로, 복지제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.
각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금액이 다르며, 이를 기준으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자격이 결정됩니다.

1. 기준 중위소득 (중위 100%)


- 1인 가구: 2,392,013원
- 2인 가구: 3,932,658원
- 3인 가구: 5,025,353원
- 4인 가구: 6,097,773원
- 5인 가구: 7,108,192원
- 6인 가구: 8,064,805원

2. 급여별 선정 기준


각 급여별 자격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주어집니다.
- 생계급여: 중위소득의 32% 이하
- 의료급여: 중위소득의 40% 이하
- 주거급여: 중위소득의 48% 이하
- 교육급여: 중위소득의 50% 이하

3. 주요 가구별 선정기준 금액


1인 가구 기준
- 생계급여: 765,444원 이하
- 의료급여: 956,805원 이하
- 주거급여: 1,148,166원 이하
- 교육급여: 1,196,007원 이하

4인 가구 기준
- 생계급여: 1,951,287원 이하
- 의료급여: 2,439,109원 이하
- 주거급여: 2,926,931원 이하
- 교육급여: 3,048,887원 이하

4. 중위소득 비율별 해석


중위소득 50%는 해당 가구의 중간 수준이며,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이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중위 80% 이하라면 약 1,913,610원 수준입니다.
4인 가구 기준 중위 150%는 약 9,146,660원으로 계산되며, 이는 일부 건강보험 감면 기준이나 장학금 신청 기준 등에 사용됩니다.

5. 활용 팁


- 복지급여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를 기준표와 비교해보세요.
- 중위소득은 단순 급여 외에도 재산, 금융소득, 자동차 등도 반영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됩니다.
- 각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, 기준을 숙지하면 여러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

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 정책의 핵심 기준입니다.
내 가구의 규모와 소득수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면,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