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서 작성방법

전세 계약서 작성방법

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주거 방식이지만,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, 전세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의 핵심이므로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.

1.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

전세 계약서를 쓰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
- 등기부등본 확인: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
- 근저당 설정 여부: 기존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위험 요소
- 전입세대 유무 확인: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음
- 임대인의 신분증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 확인
- 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증,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
2. 전세 계약서 필수 항목

전세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.

-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(이름, 주소, 연락처)
- 임대 목적물의 주소 및 면적
- 전세보증금 총액과 지급 방법 (계약금, 중도금, 잔금)
- 계약기간: 일반적으로 2년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권장 내용
- 특약사항: 수리 책임, 중도 퇴거 시 위약금, 계약 연장 조건 등
※ 누락 시 분쟁 발생 가능

3.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

계약서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보증금 보호입니다.
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-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보다 뒤에 전입 확정일자를 받으면 위험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사고 발생 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음
- 임대인의 동의 없이 3자 전대차 계약은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우려

4. 중개사 없이 작성 시 유의사항

직거래 계약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, 날인과 사본을 양측이 보관해야 합니다.

- 법적 효력이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은 정부24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
- 계약일, 계약기간, 주소, 금액, 입금계좌, 서명란 등을 빠짐없이 기재
- 지급 내역은 이체증 등으로 증빙 보관 필수
- 특약사항은 직접 문구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

5. 확정일자 받는 법

-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 도장 받기
- 임대차 계약서, 신분증, 도장 지참
-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부터 보증금 보호 우선권이 발생
※ 반드시 계약 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함

6. 기타 팁

- 잔금 지급은 등기부등본 재확인 후 하는 것이 안전
-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
- 분실 대비하여 계약서 사본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보관 권장
- 분쟁 방지를 위해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것

전세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,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.
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등기부 확인과 확정일자 등록을 거쳐 안전한 전세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